국가연구시설·장비 8.8조원 투입

[산업일보]
정부의 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인프라 지원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여전히 비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부실 및 활용 미흡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연구영역 개척과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국고지원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전주기 단계별 운영관리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을 위해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근 과천청사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2014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면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국고지원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의 특성을 고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50억 원 미만 ’일반연구시설․장비’와 전체 투자 규모 ‘50억 원 이상 ’대형연구시설’로 구분 실시하고, 연구시설·장비 관리자 및 연구자에 대한 심층 면접도 병행해 연구 현장에서의 애로 및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일반연구시설․장비’의 경우 2013년도에 최초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같은해‘국가연구시설․장비 이용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도 조사에서는 2013년도 조사 이후 각 부처와 미흡기관들의 개선 노력을 확인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관리기관에 대한 심층조사도 실시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 정책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국고지원 연구시설․장비 50점 이상을 등록한 24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 민간 연구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공개·공유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자료도 수집했다.

대규모 재정 투자와 장기간의 공정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전체에 대해 최초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운영·관리 현황을 파악했다.

현재 구축이 완료되거나 구축 중인 국가대형연구시설은 총 132개 시설이고 6개 부처(59개 연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구축비는 8조 8천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연구시설의 54.2%인 72개 시설이 정부출연(연)에 구축됐으며, 기타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순으로 많은 시설이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5월까지 후속조치 및 개선방안 등 범부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의 관리체계와 관리기준 마련 필요성이 확인된 대형연구시설의 경우 오는 6월까지 ‘대형연구시설 관리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원호 평가혁신국장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효율화 차원에서 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시설·장비의 패러다임을 구축에서 활용으로 전환하고, 특히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소나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개·공유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영역까지 활용 영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