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무역 축소 기조, 전향적 교역확대 나서야

[산업일보]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나 최근 들어 축소 기조를 보이고 있어 한일 무역 확대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표한 '한일 수교 50년, 대일 무역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간 무역규모는 1965년 2.2억 달러에서 2011년 1,080억 달러를 정점으로 지난해 8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축소됐다. 한일 수교 이래 양국간 무역은 연평균 13.6% 성장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무역 신장률(16.5%) 대비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국 순위에서도 일본의 위상은 1965년 2위에서 2014년 3위에 이어 금년 5위로 하락했다.

대일 무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대일 무역적자는 1965년 1억 달러에서 2010년 36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적자폭이 축소되며 지난해 216억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과거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무선통신기기(-0.6억→13.7억), 자동차부품(-5.4억→0.2억) 등은 흑자로 반전된 가운데 합성수지(-2.7억→-1.3억) 등은 적자폭이 완화됐다.

수출은 1차산품, 경공업제품 위주에서 최근 IT제품, 중화학공업제품, 문화콘텐츠 등으로 탈바꿈했다. 1988-2014년 동안 대일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액이 각각 144배, 25배 증가했다. 상품 수출 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수출도 두각을 나타내어 2000년대 일본내 한류 붐 확산 영향으로 문화콘텐츠 수출이 2007-2013년 동안 연평균 20.0% 성장했다. 한편 최근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철강 등 경기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수입의 경우 우리 기술력 향상과 수입선 전환으로 고기술품목 및 소재ㆍ부품의 대일 수입이 둔화됐다. 주요 대일 수입 품목 중 컴퓨터, 음향기기 등 전자제품 수입이 큰 폭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ICT 산업의 기술 수준 및 경쟁력 향상으로 고기술산업의 대일 수입 비중이 이전 대비 축소됐다. 특히 소재ㆍ부품 수입 중 부품 수입액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며 우리나라의 소재ㆍ부품 수입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34.9%에서 지난해 18.1%로 16.7%p 하락했다. 반면 대중국 소재ㆍ부품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5.2%에서 28.9%로 확대됐다.

한일 수교 이후 양국간 무역은 전반적으로 확대됐으나 2011년을 정점으로 최근 감소세로 돌아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일간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객수는 이전 대비 늘어난 반면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수는 줄어든 가운데 주일 한국기업 및 일본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국 관계 악화가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간 새로운 가치사슬의 모델 창출, 한일 FTA 체결, 제3시장 공동진출, 신성장 분야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