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수의계약 까다로워진다 조달청, 평가기준 개정…“공정성·투명성 강화” 조달청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해 이를 20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특히, 수의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사전공개 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돼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되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공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사, 수의계약 까다로워진다

조달청, 평가기준 개정…“공정성·투명성 강화”

기사입력 2015-07-22 18:03:50

[산업일보]
조달청은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기준 운용의 공정성 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개정해 이를 2015년 7월 21일 이후 수의계약 요청 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의 수의계약 대상자는 기술 사용료의 지급에 의한 기술 지원만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워 기술 보유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로 구체화됐다.

특히, 수의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등의 선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청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5일 이상 사전공개 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다수의 신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도 하나의 기술로 보아 평가하게 된다.

한편, 신기술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신기술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약 60%에서 70%이상으로 기준을 상향시켜 경쟁입찰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신기술이나 특허사유의 수의계약이 이번 기준 개정으로 많은 부분 경쟁입찰로 전환하게 돼 발전적인 경쟁 분위기를 유도하게 되며, 수의계약 요청서를 사전공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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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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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