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계 무역체제 도래하나

[산업일보]
최근 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KIEP와 공동으로 '세계 무역체제의 新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에 따르면 컨퍼런스는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타결로 현실화되고 있는 메가 FTA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취해야할 통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TPP참여, 한중FTA 비준,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당면한 통상이슈들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인호 무역협회장, 윤상직 산업부 장관, 이일형 KIEP 원장, 프레드릭 아가 WTO 사무차장을 비롯해 알란 디어도프 미시건대 교수, 피터 패트리 브랜다이스대 교수, 유키코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등 24명의 국내외 석학과 통상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메가 FTA와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 'TPP :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등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은 물론 외투기업 임직원, 주한 각국대사, 주한 외국경제단체장, 학계인사 등 500여명의 국내외 청중들이 참석해 마지막 세션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메가 FTA와 국제 무역체제의 변화'의 발표자인 알란 디어도프 美 미시건대 교수는 “최근 국제통상환경에 있어서 메가 FTA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무역 체제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화두를 던지고, “다만, 메가 FTA가 단일의 통상질서로 고착되기보다는 기존 양자 FTA, 그리고 WTO 체제와 상호보완적으로 공존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TPP :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세션에서는 피터 패트리 美 브랜다이스대 교수가 “한국이 TPP의 신규 참여국이 된다면 한국은 물론, 기존 TPP회원국에게도 실은 거의 없는 득이 되는 선택이 될 것이며, 특히 한국은 TPP 참여를 통해 메가 FTA 시대라는 新패러다임속에서 주요국으로서의 역할비중이 강화되는 한편,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 있는 가교역할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키코 후카가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은 한일 FTA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TPP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뿐만 아니라 회원국 모두에게 벨류체인의 활용확대라는 추가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세션인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에서는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중국의 일대일로 대외정책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변화하는 동아시아 통상질서 체계 속에서 한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천원링 중국국제교류센터(CCIE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의 핵심이 육해상 연결로의 확보와 통관절차 메커니즘의 조화에 있음”을 상세히 소개했고, 토론자들은 “일대일로는 참여국들의 인프라 개발과 경제협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한국이 동아시아 통상체제에서 적절한 역할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의 진행상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인호 무역협회장은 “우리나라가 세계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역시 메가 FTA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속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통상질서의 룰(Rule)이 재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외 석학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에 대해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