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첨단 산업기술 유출 ‘막아라’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전,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 등 산업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 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했고,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해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 2차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가 핵심과제다.


지난 14일 개최한 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는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관계 전문가 특강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최근의 기술보호 및 유출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 및 기술유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 ‘제 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