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쟁 격화, R&D 투자 확대로 개방형 혁신 확산

[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9일 제2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연구개발(이하 R&D)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지식재산(이하 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R&D를 수행하거나 R&D 과정의 일부 업무를 전문화해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혁신 경쟁의 격화와 R&D투자 확대에 따라 R&D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개방형 혁신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R&D, R&D 지원, IP 비즈니스 등을 전문으로 하는 R&D 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국내의 R&D 서비스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여전히 산업 규모가 작고 태동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한국은 높은 R&D 투자 성향, 우수한 연구인력, 첨단산업의 경쟁력 등 R&D 서비스업의 성장잠재력과 여건이 충분한다.

정부는 개방형 혁신체제의 핵심주체로서 R&D서비스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국가혁신체제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적인 정부지원은 정부에 의존적인 기업을 양산할 수 있으므로 시장형성 및 자율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둔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R&D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혁신체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비전으로 하며, 구체적 추진 과제는 ▲폐쇄형 R&D를 개방형혁신 패러다임으로 전환 ▲과학기술인의 창업·창직 활성화 ▲해외 R&D 서비스 시장 개척 지원 ▲법·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이다.

폐쇄형 R&D를 개방형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개방혁신 포럼 운영, 개방형 혁신 우수기업 포상, 기존세제지원제도 활용·홍보 등으로 개방형 혁신 환경을 구축해 지원한다. 과학기술인의 창업·창직 활성화는 한국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초기창업기업의 신서비스 창출 및 핵심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해외연구개발서비스 시장 개척 지원은 R&D 서비스업의 국내시장은 개방돼 있어 글로벌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뿌리내리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미약해 경쟁 열위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요자·수요국가 발굴과 수요대응 연구개발(R&BD)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을 재추진해 산업으로서의 지원 빛 지원의 법적근거를 강화하는데 특히 IP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하는 R&D서비스업의 IP에 대한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무료 법률 자문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