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탑재한 드론, 윤리적일까?

[산업일보]
전 세계의 안보는 급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방위산업도 각 나라마다 영향을 받는다. 최근 첨단기술의 발달로 방산제품에 신기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높은 비용과 윤리적 문제 해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광화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산업연구원과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한·미 국방획득 및 안보협력 강화전략’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한·미 전문가들은 두 나라간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계 방위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 오드 플로랑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방위산업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핵무기의 근대화에서부터 방위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이나 합작투자를 통해 서비스 다각화를 모색하는 점, 새로운 첨단기술을 방산제품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오드 플로랑 실장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방위산업 기업 중 60∼70%정도가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의 무기 가격이 상승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면 같이 하락한다. 이처럼 방산산업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산제품에 인공지능, 초음속 비행체, 레이더 등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있지만 실제 신기술 도입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투자비용이 필요하고, 그만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그 이후 논할 수 있는 게 바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해 첨단 방산제품에 대한 일부 우려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례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 과연 윤리적인가?’ 라는 물음과 같이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주제들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들은 성숙된 상태로, 미국과 협력하기 좋은 입지에 와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위산업에 대한 양자간 파트너십이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SIPRI은 매년 12월마다 방위산업 매출 현황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상위 100대 기업 리스트를 취합하고, 그 자료를 수치에 반영한다. 해당 수치 증감 여부를 관찰해 무기지출 상태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