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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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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기사입력 2018-10-25 0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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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했더니…
강제 개봉한 대여금고에서 나온 외화(사진=도 광역체납팀)

[산업일보]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64개를 강제개봉, 체납세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천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하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63개는 아직 개봉전이어서 도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하자 체납자들의 세금납부가 줄을 이었다. 도 설명에 따르면 A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의약품 제조업체 대표 역시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 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아직 개봉 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의 대여금고 역시 강제개봉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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