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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등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돼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ㆍ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되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과 감시 강화 및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중기중앙회는 말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한다. 특히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정부가 발표한 시책 중 제조업 관련 분야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대한상의는 18일 발표한 ‘제조업 혁신대책 관련’ 논평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하향세를 되돌리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의 출발점을 제조업으로 인식하고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과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단기적인 경기회복 대책과 함께 주력 제조업의 맞춤형 중장기 혁신전략이 함께 모색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세부 실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대한상의는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