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의 한국, 한국형 ‘뉴딜’ 정책 시작하나?

[산업일보]
지난 1∼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50 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90조 원에 이르는 기간산업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이투자증권의 ‘한국형 뉴딜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꾀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공황 당시 공공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했던 뉴딜 정책을 본떠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형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5 월 한달 동안 검토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에듀테크 등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여 디지털 인프라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 등을 육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도로, 철도 건설은 물론 정부가 지역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등을 짓는 생활 SOC 사업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 뉴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와 국유지 등을 활용해 신도시와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남북철도 같은 남북경협 사업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긴급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사회적 뉴딜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뉴딜 정책은 구제(Relief), 부흥(Recovery), 개혁(Reform) 등을 3R 을 기본 속성으로 하며, 이러한 3R 이 유기적으로 연결해 추진돼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헌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가 모든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인 코로나 뉴노멀이 전개될 전망”이라며, “코로나 뉴노멀에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이 가속화될 것이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비즈니스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언택트(Untact)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생필품 등의 전자상거래, 운송, 재택근무, 원격의료, 게임 및 미디어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