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코앞으로…선거 결과 따라 국제 질서 재편될 것

[산업일보]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갈등 심화라는 상황 속에 치러져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미 대선이 주요 글로벌 이슈에 미치는 영향 점검'에 따르면, 트럼프와 바이든 양 후보의 정책 방향이 많은 부분에서 상반돼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 질서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의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치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 간의 관계가 다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지속하며 우방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동맹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외정책 불확실성은 트럼프 정부보다 완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미·중 갈등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 통상질서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시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적 통상정책 기조가 지속해 대미무역 흑자국과 통상마찰이 확대될 전망이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의 무역 여건은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에너지 문제는 선거 결과에 따라 환경 규제 준수에 대한 압력이 달라질 전망이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계획인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에 다소 미흡한 국내 산업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