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강화 영향 대·중견기업 국내투자 축소, 벤처기업 국내고용 축소 예상

[산업일보]
기업규제3법 등 통과로 국내 10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규제3법과 산업별 규제들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올해1월 실시한 것으로, 총 230개 사(대기업 28개 사, 중견기업 28개 사, 벤처기업 174개 사)가 응답했다.

기업규제 3법 등 최근 기업규제 강화가 회사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질문에 ‘국내고용 축소’(37.3%),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86.3%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항목의 경우 대기업 응답 비중은 9.3%에 그친 반면,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로 나타나 대기업보다 2.6배 높았다.

응답기업 230개사의 69.5%인 160개사는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 ‘불만’(25.2%)이라고 답했다.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중견기업은 82.2%, 벤처기업은 63.2%였다. 이와 달리 ‘매우만족’(3%) 또는 ‘약간만족’(6.5%)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고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또는 ‘매우 불만’이라고 답한 160개사들은 그 사유로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77.3%는 ‘매우 강하다’(43%) 또는 ‘강하다’(34.3%)고 답한 반면,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 사(중견 1곳, 벤처 14곳)에 그쳤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은 반면,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며 ‘특히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