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51만여 개 사 1조원 추가, 2차 신속지급 개시 30일부터

[산업일보]
30일부터 시작되는 희망회복자금 2차가 신속 지급된다. 61만 1천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조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7일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 133만 4천개사에 61만 1천개사가 추가됨으로써 지금까지 지원대상은 모두 194만 5천개사다.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개사였으나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gop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 추가된 업체는 집합금지 이행 2만 9천 개, 영업제한 이행 18만 2천 개, 경영위기업종 40만 개 사다.

매출액 감소 기준 확대 40만 9천개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하였으며, 40만 9천개사가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 3천 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된다.

3월~6월 30일 개업 사업체 7만 7천 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올해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 7천 개가 지원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14만 9천개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가 총 14만 9천개사이며, 이번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한다.

연 매출 규모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개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20년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 확대 1만 개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간을 희망회복자금에서는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까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크게 확대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으로는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가 아니었으나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한 사업체는 1만 개 사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했으나 지자체의 절차 지연 등으로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2천500개 업체도 이번에 지원한다.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2.8만 개)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9월 6일부터 차액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지원대상자로 추가된 사업주에는 30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문자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중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24만 4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2조 9천억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순조롭게 집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