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플랫폼 산업 등 규제 강화···공동부유 달성하나 독점적 시장지배구조 제거 등으로 부의 분배 강화 최근 중국 정부가 나눔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부유로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2호),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8월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 언급하며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정책에 따른 분배, 기업 및 민간의 사회환원에 의한 분배 등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점적 시장지배 구조를 지닌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독과점 기업의 부를 재분배하려는 목적이다.또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보고서는 산업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쌍순환 경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성장인 쌍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며 중장기 내수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한편, 중국의 반시장적 조치가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대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中, 플랫폼 산업 등 규제 강화···공동부유 달성하나

독점적 시장지배구조 제거 등으로 부의 분배 강화

기사입력 2021-11-02 09:08:54

[산업일보]
최근 중국 정부가 나눔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부유로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산업 규제 고삐를 죄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NABO 경제·산업동향 & 이슈 (제22호),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 규제 강화 배경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8월 중앙재경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 언급하며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달성을 위해 정책에 따른 분배, 기업 및 민간의 사회환원에 의한 분배 등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독점적 시장지배 구조를 지닌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독과점 기업의 부를 재분배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플랫폼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는 등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산업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중국의 쌍순환 경제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중심의 성장인 쌍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확대가 필수적이므로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며 중장기 내수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반시장적 조치가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와 정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대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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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0907@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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