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법안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일보]
제21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8건의 개정 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8건의 법률안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4대 과학기술원법이라 불리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는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회에 기업의 임직원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 개정으로 향후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에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국제 인터넷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적용 범위를 확실히 하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하도록 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법률이다.

조승래 의원은 오랫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한 내용을 포함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중소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들을 논의하기도 했다.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최근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등 군대 내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관련된 권한 등을 규정해 군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 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개정 4대 과학기술원법은 설립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4대 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 의원은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과학기술정보 및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에 주력해왔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도, “아직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