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韓 기업 수출입 현황 및 애로사항 긴급 점검

[산업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금융 및 수출통제 등 다각적인 對러시아 경제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 정부도 이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한국 기업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와 예상 피해를 점검하고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브릿지룸에서 ‘전문무역상사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미국 및 우방국들의 수출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수출 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수출 통제 사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의 예외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주 중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미국 정부 고위층 연쇄 접촉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안보국(BIS)과의 국장급 협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5일 미국의 수출 통계 동향과 조치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트라(KOTRA)의 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기업 전담창구 무역투자24, 무역협회의 긴급애로 대책반 운영 등으로 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접수하고, 수출신용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보험금 신속보상 및 보험금 가지급 등 피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및 물류관련 동향과 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지원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무역상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對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제기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측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기업들의 정보 제공과 애로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며 “기업에서도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 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