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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개조전기차와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등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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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개조전기차와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등

기사입력 2022-07-20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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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1.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천941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천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 특구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투자유치(1천835억),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냈다.

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심의, 다음달 초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최종 안건 상정을 위한 심의안건 6건 논의와 규제자유특구 BI 발표, 우수특구의 성과 및 성과창출요인 분석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규지정 3건, 2021년 운영성과평가 결과, 지정특구 계획 변경 등 6건을 논의했다.

신규지정 심의는 9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고, 규제신속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 등 3개 특구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다.

지정심의 특구사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남 개조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했다.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전송은 전기자동차 고출력 무선 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 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을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공급시스템 및 기자재 등을 탑재한 선박 운항 실증 중이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개조전기차와 차세대 무선전력전송 등

심의를 거친 안건은 8월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후, 3년 동안의 성과를 분석해서 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지금까지 지정된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약 951억 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 2천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3년간 2조 7천227억 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사의 기업을 유치하는 등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연말대비 매출 64.1%, 투자유치 15.5%, 고용창출이 24.5% 증가한 것으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은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제고하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 (Brand Identity, BI)를 최초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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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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