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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활성화 하려면…시장 활성화 해야
김예리 기자|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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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활성화 하려면…시장 활성화 해야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 2022-09-15 08: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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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RE100 활성화를 위해 조달 제도나 보험 상품 마련 등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제3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RE100 활성화 하려면…시장 활성화 해야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날 'RE100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RE100 관련 이행 제도를 정부가 빠른 속도로 마련해왔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여건이 외국에 견줘 유리하지 않다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다양한 지원 제도와 거래 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RE100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로 먼저, 직접발전이나 지분투자 등의 세액 공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이 연구위원은 "기업이 직접 유휴 부지를 활용하거나 직접 발전 및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과 유사한 투자세액공제나 생산세액공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망비용 요금 할인 혜택 요구에 관해선 원가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RE100 참여를 근거로 감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조달제도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에는 PPA 시장 관련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 PPA는 복잡하고 힘든 일일 것이다"라며 "'On site PPA', 'Green Tariff'와 같은 조달제도 도입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PPA 관련 보험 상품 등 관련 시장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PPA)계약은 복잡하고, 계약 관련 시장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계약자와 추가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대리 발전 계약 등의 보완 계약이 상품이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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