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벤처·스타트업 투자 급감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촉구 경기 침체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급감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0.3%로 감소하는 등 투자 경색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또한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2021.12.30.)됐지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 없이 기업 자율적 구조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전경련은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 조달과 투자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경련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경기 위축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은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로 투자제한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 침체…벤처·스타트업 투자 급감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 촉구

기사입력 2023-06-13 15:37:45

[산업일보]
경기 침체로 인해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급감하면서 일반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3년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60.3%로 감소하는 등 투자 경색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이 개정·시행(2021.12.30.)됐지만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비지주회사 그룹의 CVC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CVC 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대표적 규제로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외부자금 비중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꼽았다.

이외에도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며, 해외의 경우 일반지주회사 CVC의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 상 특별한 규제 없이 기업 자율적 구조 선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일반지주회사 CVC 자금 조달과 투자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은 본보와의 전화에서 “경기 위축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지만 고금리로 인해 금융권의 자금은 원활한 상황이다. 이에 일반지주회사 CVC 규제 완화로 투자제한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기업들의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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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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