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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I G3 도약, 민간만으론 부족…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김성수 기자|ks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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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AI G3 도약, 민간만으론 부족…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대한상의, AI 생태계 구축 위한 10대 정책 과제 건의

기사입력 2025-05-09 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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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AI(인공지능) G3 국가 도약을 위해 에너지·데이터·인재 3대 투입 요소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3대 벨류체인에서 가치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최근 ‘우리나라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AI 잠재력은 크지만, 주요국에 비해 투자 규모가 낮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의 배경을 밝히며 1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벨류체인 정책 과제로는 먼저 ‘AI 데이터센터(AIDC)’를 꼽았습니다. ‘AI 컴퓨팅 엑세스 펀드’로 초기 수요 진작,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AIDC 관련 설비로 세제 인센티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한국형 LLM’ 개발이 시급하다고 짚었습니다. 국내 각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기술력을 결집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서비스부터 사회이슈까지 AI모델의 사용량을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제조 AI의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조업의 AI 도입률이 낮은 이유로 ‘투자성과 불확실성 및 긴 투자회수 기간’을 지적하며 투자 부담을 경감시킬 인내자본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생태계의 원활한 투입요소 공급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전력공급 규제 완화 ▲고품질 데이터 활용권 확대 ▲AI 시장·연구 커뮤니티 매력도 향상 등의 정책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시장 기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AI 생태계 구축 장애물이 있다’라며 ‘정부는 AI 생태계 선순환 견인을 위한 총체적 정책 지원에 힘쓰기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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