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연차 전환 시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산업일보]
정부가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시장의 주류화를 위해 보조금 축소 기조를 잠시 멈추고 보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연차 전환지원금’의 신설이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승용차 기준 최대 보조금은 58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고 후 3년이 지난 내연기관차여야 하며, 가족 간의 증여나 판매를 통한 전환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세제 혜택 등을 받는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 전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그간 보조금 단가를 축소해 왔으나 보급 확대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전 차종에서 예산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총 1조 6천억 원 규모로, 약 30만 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국내 출시 예정인 스타리아 등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가 새롭게 포함됐다.

소형 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 원, 중형 화물차(1.5~5t)는 최대 4천만 원, 대형 화물차는 최대 6천만 원 지원된다. 어린이통학용 차량의 경우, 소형 최대 3천만 원, 중형 최대 8천500만 원까지 지원 규모가 상향된다.

성능 및 가격 기준은 강화됐다. 충전 속도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추가 지원 기준을 높이고,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또한, 보조금 100% 지급 차량 가격 기준을 현재 5천300만 원에서 2027년 5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차량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는 혁신 기술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PnC(Plug and Charge)는 충전 플러그를 꽂으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올해부터 지원한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전력망으로 방출하는 양방향 충·방전 기능으로,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요건이 된다. 기존 제조물 책임보험과 달리 화재 발생 사실만으로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전기승용차에는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서 정책관은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내연차의 조속한 전환을 유도해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