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부, 디스플레이 산업 규제 개선 나선다

[산업일보]
정부가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규제를 대폭 개선합니다. 국무조정실 규제합리워왼회는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승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는 항공·우주용과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돼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항공안전 관리와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를 개정합니다.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 1:1 중심에서 벗어나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내에 한해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해 새로운 거래 방식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가핵심기술분야 생성형 AI 활용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면서 연구개발과 제조 혁신에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화학물질관리 및 환경·전기 관련 행정절차도 손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시 영업비밀 강화를 위해 물질명을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장비 증설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변경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며 온라인 실시간 감시·기록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안내·지침을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김민성 민관합동규제합리화추진단 부단장은 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 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가장 큰 신시장 분야인 자동차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RE100과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개선방안을 적극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