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관세 갈등 장기화 전망…“韓, 자원 장기계약 및 조선 MRO로 공략해야”

[산업일보]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결렬로 촉발된 관세 분쟁이 주권 및 정치적 마찰로 번지면서 캐나다가 탈미국 수출 다변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미 의존도 완화 기조가 최소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 재편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도 핵심광물과 에너지, 방산·조선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단계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 전략 추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미·캐나다 무역협상 결렬 이후 양국은 약 2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대립하고 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대미 경제 통합 시대는 끝났다’며 ‘2035년까지 비미국 수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캐나다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항만, 핵심광물 인프라를 확충하고 유럽연합(EU)·아시아 국가들과 통상·안보 협력을 넓히고 있다.

보고서는 양국 무역협상이 오는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는 재개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다수당 탈환 시 관세 철회·제한을 ‘첫 100시간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탓에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결국 내년 1월 1일 예고된 추가 관세 인상 시행 여부와 1월 12일 마감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검토 의견 수렴 결과가 내년 초 협상 재개의 선행지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은빈 KIEP 전문연구원은 ‘캐나다의 대미 의존도 완화 전략은 최소 수년간 이어질 구조적 재편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 캐나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는 공동투자와 장기 구매계약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방산 분야에서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분야별로는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강조했다. 캐나다는 15억 캐나다달러의 인프라 기금을 포함해 총 36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투자 패키지를 내놓았다. 한국은 이와 연계해 배터리·반도체용 광물 공동투자와 장기 계약을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올해 말 마련될 ‘한·캐나다 핵심광물 공동비축 합동계획’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 위험을 낮출 실행 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부문은 중동발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해 상호보완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올해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488만 배럴에서 최대 1천600만 배럴로 3.3배 늘릴 계획인 만큼, 연 70만 톤을 도입 중인 한국가스공사의 ‘LNG 캐나다’ 사업 참여 확대와 2027년 1월 트랜스마운틴(TMX) 파이프라인 장기 통행료 합의 발효 전후로 가시화될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사의 장기 도입계약 체결을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산·조선 분야의 경우 초계잠수함 사업(CPSP) 수주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한·캐나다 안보국방협력파트너십(SDCP)과 군사·국방 기밀정보보호협정(GSOIA) 등 기존 채널을 토대로 후속 방산 조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현지 조선소 역량 부족에 따른 수요를 겨냥해 한화오션 등이 추진해온 유지·보수·정비(MRO) 및 인력 양성 협력을 중심으로 단계적 접근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