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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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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

한일 양국간 통상 협력관계 악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2006-01-20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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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자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반도체 D램 상계관세 부과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27일부터 향후 5년간 한국산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자부는 “일본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이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며, 일본 업계에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다. 미국 및 EU의 상계관세 부과와는 달리 채무재조정 효과의 종료 시점을 불과 1년 남겨 둔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하이닉스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이닉스 관계자는 “對일본 D램 수출액은 ’04년 기준으로 506백만 달러이며, 일본 D램 시장의 15.9%를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 공장 조기 완공, 대만 파운드리 활용, 낸드플래시 등 비관세 품목 생산 확대,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해 이번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D램 업계 시장 점유율>
日,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 부과 결정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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