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안보 강화, 공정경쟁 시장 조성

[산업일보]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탈세계화가 확산되는 중이다. 그 가운데, 전략산업 육성 및 원자재 확보 등의 경제 이슈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는 ‘EU의 경제안보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EU 중심의 경제안보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성장전략 및 정책 패키지로 내세우며, 여러 후속 조치들을 시행 중이다.

그중 에너지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목적으로 만든 그린딜산업계획의 일환인 ‘REPowerEU’을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 사용 중단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기존 탄소 감축 입법안인 ‘Fit for 55’와 대비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등을 강화한다.

또한, 원자재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에 대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의 단일 수입국 의존도 6/% 이하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EU의 경제안보정책이 민관 투자 활성화 촉진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조성 위주의 정책 ▲역내 균형적 정책 수혜를 추구한다는 점을 두드러진 특징으로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차별적 보조금 등을 통해 자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EU는 공정경쟁 및 시장 조성 목적 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주목했다.

보고서는 EU 경제안보정책이 주는 국내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역 장벽 심화에 따른 경쟁이 과열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한국은 주요국 경제안보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안보 및 그린·디지털 전환을 총망라하는 종합적 산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