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착륙 국면시작되나 불황 기간 단축할 견인책 마련 시급 한국경제의 수출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고 소비 역시 위축되는 등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기회복시나리오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이러한 갈림길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고서는 ‘수출 회복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지속 기간’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이에 한국경제가 경착륙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의 불황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보고서는 경착륙 상황에서의 방안으로 ▲실용적이며 유연한 경제정책 기조 구축 ▲적극적인 소비시장 활성화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와 유인정책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제언했다.

한국경제, 경착륙 국면시작되나

불황 기간 단축할 견인책 마련 시급

기사입력 2023-06-12 18:51:32

[산업일보]
한국경제의 수출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고 소비 역시 위축되는 등 경기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주평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최근 경제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경기회복시나리오와 내년까지 이어지는 장기침체 시나리오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갈림길을 결정짓는 요소로 보고서는 ‘수출 회복시점 및 강도’와 ‘소비 안전판 역할지속 기간’을 꼽았다. 그러나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에 따라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경제가 경착륙 국면으로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의 불황 기간을 단축하고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착륙 상황에서의 방안으로 ▲실용적이며 유연한 경제정책 기조 구축 ▲적극적인 소비시장 활성화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규제 완화와 유인정책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