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SMR, '지역구 챙기기 도구‘로 전락?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SMR, 에너지전환 시대에 오히려 혼란만 더해” 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이미 EU에서 재생에너지와 충돌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력수급계왹안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지원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발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 원전의 핵심인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새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석 전문위원은 “미국은 8년간 SMR투자 및 사용자 모집활동을 펼쳤으나 결국 2023년말 참여사업자 부족으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말한 뒤 “호주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 자본비용에 비해 SMR발전 자본비용이 20배나 더 발생했다”며 SMR발전의 난맥을 짚었다.석 전문위원은 한국의 SMR관련 정책에 대해 “지난해 국내 SMR개발 관련 연구개발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일부 여당의원들이 별도의 지원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투자와 실적에 대한 성찰도 없이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으로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을 왜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프랑스의 경우 주변 5개국과 송전이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간의 충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그는 “대형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좌초좌산화 비용을 유발하고 태양광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더 나아가 그는 “국내 고립계통에서 제로섬 관게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는 지난 정부의 ‘원전-재생에너지간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궤변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립계통의 여건이나 RE100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모든 공급 및 수요 측 자원을 유연성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석 연구위원은 “원자로 노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MR관련 캠페인만 지속하는 것은 결국 정부지원금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한 뒤 “지역구 챙기기로 SMR관련 지원법을 남발하는 것은 R&D예산의 낭비를 넘어 RE100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SMR, '지역구 챙기기 도구‘로 전락?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SMR, 에너지전환 시대에 오히려 혼란만 더해”

기사입력 2025-08-12 17:48:43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산업일보]
11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의 경우 이미 EU에서 재생에너지와 충돌로 인해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전력수급계왹안에 포함된 것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지원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발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의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에서 에너지전환포럼의 석광훈 전문위원은 발제자로 참석해 한국 원전의 핵심인 ‘SMR(소형모듈원전)’ 도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새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우려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석 전문위원은 “미국은 8년간 SMR투자 및 사용자 모집활동을 펼쳤으나 결국 2023년말 참여사업자 부족으로 사업을 종료했다”고 말한 뒤 “호주의 경우 20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발전 자본비용에 비해 SMR발전 자본비용이 20배나 더 발생했다”며 SMR발전의 난맥을 짚었다.

석 전문위원은 한국의 SMR관련 정책에 대해 “지난해 국내 SMR개발 관련 연구개발과제들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일부 여당의원들이 별도의 지원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하면서 “과거 투자와 실적에 대한 성찰도 없이 ‘지역구 챙기기’의 일환으로 국가 에너지 연구개발을 왜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프랑스의 경우 주변 5개국과 송전이 연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간의 충돌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한 그는 “대형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좌초좌산화 비용을 유발하고 태양광에 대한 신규투자를 억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 나아가 그는 “국내 고립계통에서 제로섬 관게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는 지난 정부의 ‘원전-재생에너지간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궤변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고립계통의 여건이나 RE100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는 재생에너지 이외의 모든 공급 및 수요 측 자원을 유연성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석 연구위원은 “원자로 노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MR관련 캠페인만 지속하는 것은 결국 정부지원금을 보장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한 뒤 “지역구 챙기기로 SMR관련 지원법을 남발하는 것은 R&D예산의 낭비를 넘어 RE100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