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뿌리 단단한 중소·중견기업, 일몰 앞둔 세제에 달렸다

[산업일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산업계는 몸을 움츠리고 있다. 중견기업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소식도, 그저 숫자와 법조항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중견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산소통과도 같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됐다가 사라진 뒤, 2023년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재도입됐다. 설비투자 금액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연말 일몰을 앞두고 업계는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견기업 37.2%가 하반기 투자 계획을 세운 가운데, 제도 종료 시 생산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은 지난 14일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설비투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등 지원책을 도입해 중견기업의 투자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련은 "올해 하반기 37.2%의 중견기업 투자 전망을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인 국내 생산 기반 보전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대기업에 집중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일몰되면 중견·중소기업의 담세 여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견기업 대상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대주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비과세 유지,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완화 등 세제 개선안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부활한 제도는 올해 다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산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지역경제와 공급망의 뿌리다.

뿌리가 단단해야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재정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최소한의 숨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세제 결정이 현장과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