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이행, 전력부터 건물까지 세분화된 전략 수립 필요

[산업일보]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한국은 올해 안에 UN에 2035 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탄소중립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현 정부는 NDC와 관련해 더욱 속도감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기후변화포럼은 30일 국회에서 ‘2035 NDC(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NDC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짚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부 오일영 기후변화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2035 NDC(안)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NDC 관련 정책의 변화를 소개하고 주요 분야별 NDC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오 정책관은 “2035 NDC는 기후위기 극복 및 탈탄소 경쟁 선도를 위해 수립됐다”고 소개한 뒤 “파리 기후 협약에 따라 올해 안에 2035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대국민 공개논의와 이를 반영한 정부안 마련,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정책관의 설명에 따르면, 2035 NDC 수립을 위해서는 온싈가스 산정 국제통계지침의 변경과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경, 기후소송, 2030 NDC 변형 4개의 경로 등이 요구된다.

“2035 NDC와 관련해서는 전력과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흡수원 등에서 핵심 쟁점이 존재한다”고 말한 오 정책관은 “미래전력수요와 산업에서의 감축, 전 수송수단의 전동화, 열의 전기화, 바이오가스화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전력의 경우 전력수요 예측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등이 주요 핵심 이행전략으로 부각됐다. 산업의 경우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냉매 등의 요소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단계적 스케일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오 정책관의 설명이다.

수송 분야는 내연기관과 전기화에 대한 투 트랙으로 이행전략을 수립한다. 내연기관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의 보조금 단계 축소와 더불어 전기차 보급 재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기화의 경우 내연차의 전환 보조금을 신설하고 모든 운송수단의 전동화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열에너지를 전기화 할 수 있는 히트펌프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오 정책관은 “농업혁명과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각각 중국‧이집트, 영국, 미국이 주역이었지만 탈탄소 녹색문명 대전환은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