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일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경제부문에서는 양호한 편이지만, 사회통합이나 사회자본 등의 분야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간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6.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위를 차지해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올라섰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0위를 유지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성장률과 경상수지,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32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하며 비교적 튼튼한 재정건전성을 드러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환율 안정성도 2009년보다 순위가 높아졌고, 외환보유액은 OECD 회원국 가운데 2위를 유지했다. 수출상품 세계시장점유율도 10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반면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고, 연평균 근로시간도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특히 청년고용률(23%)은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5%)은 30위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사회평등이나 의사소통, 청렴도 등 사회자본 부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지니계수는 30개국 중 20위, 빈곤율은 34개국 중 6번째로 높아 소득 불평등이 OECD 중하위 수준이었다.
여성임금비율이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성 불평등이 OECD에서 가장 심각했다.
신뢰지수는 19개국 중 13위였고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는 17개국 중 15위에 머물렀다. 법치수준은 34개국 중 25위에 그쳤고 부패지수도 30개국 가운데 22위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핀란드, 일본, 호주, 네덜란드는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개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달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은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인데도 사회통합 부문은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외형만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향후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