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승소...위자료 100만원 지급 지난해 SK컴즈의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금액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첫 손해배상 지급자가 등장했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킹 판사)에 따르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잇따른 인터넷 해킹 사고로 인해 옥션 등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SK컴즈의 이번 소송이 승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SK컴즈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3500만여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승소한 유 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 홍보비 월 최대 270만원 지원 혜택 신청하기!!! ☞ 전국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 공장관련 매물정보 1위 산업부동산☞ 실제 로또당첨자들이 밝히는 그들만의 당첨비법!☞ 방송3사 집중보도! 로또예측의 과학적 솔루션~

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승소...위자료 10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2-04-26 16:28:01

[산업일보]
지난해 SK컴즈의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 사건과 관련 손해배상금액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한 첫 손해배상 지급자가 등장했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킹 판사)에 따르면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유능종(46)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잇따른 인터넷 해킹 사고로 인해 옥션 등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SK컴즈의 이번 소송이 승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첫 번째 사례로 남게 됐다.

SK컴즈 해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는 3500만여 명에 이르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승소한 유 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에서 처음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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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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