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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무역위원회는 80년대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라 사후적 수입관리제도의 필요성으로 87년에 출범, 국내 산업피해 구제에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중심 산업정책을 감안해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는데 주력해 왔다.
지난 25년간(‘87~’11말) 총 463개 품목을 조사했고, 조사 유형은 반덤핑·세이프가드에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지재권 등)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WTO 출범이전에는 세이프가드 조사(25건) 상표권 위반조사 중심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180건)가 주를 이뤘다.
이후‘95~’2007년) ‘95년 WTO 출범이후 반덤핑 조사(89건)가 늘고 세이프가드조사(8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86건)는 상대적으로 감소 했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조사(21건)에 비해 특허권 침해조사를 중심으로 불공정무역행위조사(36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따.
우리의 무역규모는 ‘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11년 1조불을 달성했고, 이러한 신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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