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허권 피해 증가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와 특허청(청장 김호원)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10년 6.6%에서 ‘11년 4.3%로 감소했지만, 대기업의 경우 ’10년 3.2%에서 ‘11년 5.3%로 비해 증가했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11년 대기업의 2.5%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10년 0.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최근 국제적인 특허권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중소기업은 ‘10년 2.4%에서 ’11년 1.4%로, 벤처기업은 ‘10년 6.5%에서 ’11년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에 따르면 상표권을 침해받은 비율도 대기업은 ‘10년 1.7%에서 ’11년 2.4%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0년 2.2%에서 ’11년 0.5%로 감소, 벤처기업은 ‘10년 0.5%에서 ’11년 0.8%로 소폭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응을 위한 대기업의 비용은 9,755만원이었으며, 기업의 평균대응비용은 4,864만원으로, 전체 기업의 67.7%가 대응시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출원했거나 등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국 18,656개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해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해는 2011년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