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근본적 체질개선 및 혁신방안 발표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그간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 납품비리, 잦은 고장정지 등의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으로「원전산업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최근 발생한 품질서류 위조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을 지속적으로 쇄신하고 원전의 투명성을 강화, 원전의 전반적 품질관리와 정비·운영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원전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하고 원전산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한수원의 인적·조직적 쇄신 및 안전문화 확산,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안전 최우선의 원전 정비·운영, ▲주민참여 및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한수원의 인적 쇄신 및 조직 혁신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원전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품질서류 위조사건의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책임소재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엄정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원전산업의 폐쇄적인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수혈, 능력있는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등 인적 쇄신을 지속 추진하고, 한수원 조직 내 사기저하의 주요 원인인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 관행을 철폐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승진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품질서류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원전의 전반적인 품질관리 기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한수원 조직의 기능조정 및 개편을 요구했다.

최근 사건들이 안전 절차, 지침 등 약속된 규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원전 “안전문화 증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절차서를 체계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품질서류 위조사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전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비위 사건은 ▲발전소 구매(5억원미만)의 소액부품 구매, ▲원제작사→대리점(1~2개)→한수원으로 다단계 납품, ③수의계약 구매에서 주로 발생함에 따라 현행 발전소별 구매 기능을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모든 구매 관련 업무를 본사 내 전담조직에서 종합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품질서류는 원칙적으로 한수원이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예외적으로 납품사가 제출한 서류는 전수 위조 확인하도록 하여 품질서류 위조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해 국제적인 설비·운영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점검을 받게 하여, 국내 원전의 품질관리 체계가 국제적 관리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정비 및 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하기로했다고 말했다.

그간 한수원이 원전 이용율 극대화에 집중하여 충분한 원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비 중 안전관리 역시 미흡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계획예방정비의 주요 점검항목과 정비 기간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충분한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전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 근본적 원인분석보다는 문제설비 교체와 조속한 재가동에 주력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원전 고장의 정확한 원인분석 → 재발방지 대책 → 고장원전 정비 → 타원전 정비사항에 반영 등 고장 처리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원전의 설비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민참여와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원전 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킬 전략을 세워둔 상태다.

한수원은 지역 주민들과 상시적 소통채널인「운영협의회」를 지역본부 별로 설치하여 발전소 운영 및 지역의 주요 협력사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지경부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지역별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상시적 감시권한을 확대하여 주민감시 기능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지역 지원사업 추진 절차상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용도 주민 만족도가 높은 체감형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원전운영 전반에서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원전정책 주무부처(지경부)의 일반적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원전사업자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이번 혁신방안을 포함하여 한수원의 경영, 원전 운영, 설비 건전성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체계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원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대책발표와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