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현안에“공백없는 대응”

[산업일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도 불구, 지식경제부는 최근 실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EU·미국 등의 경기 불확실성, 원화강세/엔화약세 지속, 고유가·고물가 가능성 등 만만치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

이에 지경부는 각종 경기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기존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애로점검 TF」운영, ▲ 수출·전력수급·유통 등 현안에의 적극 대응, ▲ 중소기업·서민 관련 정책의 선제적인 집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애로의 조속한 해소와 경영여건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기업애로점검 TF」(TF장:산업경제실장) 역시 지난 5일부터 운영해 기업 현장애로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TF는 경제단체 및 각종 간담회·애로조사 등을 통해 그간 접수됐던 기업 애로들을 일괄 검토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또한 무역·금융·규제·경영컨설팅 등 분야별 점검반으로 TF를 세분화하고 각 점검반은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 보다 심층적인 검토와 실질적 애로 해결이 가능토록 하며,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정책의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애로 추가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영애로가 심각한 업종·지역 중심으로 현장점검 활동도 병행하는 등, 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위축 가능성에 대응, 마케팅 및 금융지원 강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특히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우려를 감안, 환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강구한다.

상시화되고 있는 전력 수급 불안에 대응, 다가오는 하계 수급상황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장기적인 설비예비율 확충도 추진된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시행령·규칙)의 적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경부 소관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경주, 특히 중소기업 지원 관련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유가·고물가 발생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물량 공급 확대 등 유가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생활 밀접 품목 중심으로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