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간 99만 명 창업,18만명 폐업

[산업일보]


100%국민대통합을 위한 토론회가 최근 프레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됐다. '제3세력전국연합'(상임대표 장석창)이 주최하고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장에는 3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충환 전 의원은 "국민대통합을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합심하여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때 국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로 국민 간 통합의 경제적 기초도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는 2001년 363만 명에서 2004년 이후 500만 명으로 늘어났고, 2012년에 와서는 591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육성하고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모든 분야에서 하후상박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사회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남 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특별위 위원겸계층분과장도"소상공인은 연간 99만 명이 창업하고 81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2010년)이며 창업 생존율이 3년 후53%, 5년 후 38%, 7년 후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15세-24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011년 9.6%로 전체 평균 실업률의 거의 3배였고, 15-29세 이하의 실업률은 7.9%로 평균 실업률보다 2 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88만원세대로 불리는 비정규직 청년층, 스펙을갖추고도 취업 못하는 20대, 현실에 좌절하는 30대 등 2030세대는 소득 불평등, 기회 불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득권층의 부와 기회의 독점에 때때로 현상 변경욕구를 표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 갈등분야의 토론자로 나선 안동수 전 KBS 부사장은" 언론이 빛과 소금이라는 제 4부의 책임을 방관하고 사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공무원, 기업, 언론이 한통속이 되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패 단합체계를 생성하고 유지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권언유착이나 경언유착에서 언론사명을 성찰해야하고 국민들이 공영언론이나 상업언론의 사회 부패 감시기능을 주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양병민 전 한국노총부위원장도 토론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중심의제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이를 위한 한국경제발전 모델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노-사 문제를 어떻게 안정시켜 나갈 것이냐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양 위원장은"노사정위원회'를 확대·재편해 틀을 다시 짜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도 "재개발·5뉴타운, 골목상권 침해, 금융 등 생활중심, 생존권 중심 이슈가 부각되고 있고, 사회가 분화되고, 이슈가 구체화되면서 이해관계자의 규모가 작은 반면 갈등의 빈도는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종진 한국일보 주간한국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혁신이 국민대통합의 요체"라고 설명했고 이자형 한백통일문제연구소장은 "대북정책에 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며 "북한 안정론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차이, 대북정책에 대한 차이, 북한의 비핵화 방법 등에 논쟁은 국민갈등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대통합의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경훈 전북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경제적 문제로 인해 현 2030세대를 대표하는 단어는 '삼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최소한 근 10년 간 손에 꼽히는 사회 문제였다. 예산을 비롯한 복지 정책의 확대는 2030세대에게 미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이러한 2030 세대가 사회 활동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누구 탓을 할 일이 아니며, 각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보완해가며 해결해야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고려대 교수는 "생태와 환경은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서로 아우르는 통합의 개념에서 가장 원초적인 개념이 된다. 즉 모든 통합의 철학의 근저에는 반드시 건강하게 살아 있는 생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생태와 환경 리듬이깨진 상황에서 서로를 융합하고 상조하는 통합이 잘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했고 미국에서도 재미한국여성경제인협회 '그레이스한'이 참석해 눈길을 글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의료개혁을 주도 했던 데이비드 파라이조 의장이 축전을 보내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