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창업·금융 규제 풀고 해외진출 지원 늘린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확정·발표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탈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규제개혁민관합동 추진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벤처 창업·금융 규제 풀고 해외진출 지원 늘린다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 확정·발표

기사입력 2013-09-30 17:14:27

[산업일보]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적용한 첫 사례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열기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도전적 창업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현행 창업지원요건, 벤처확인제도 등 도전적 창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는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벤처 캐피탈이 육성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긴밀히 협업하여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규제개혁민관합동 추진단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뒤로 기사목록

산업일보 영상뉴스 모아보기

산업일보 페이스북 바로가기

천주희 기자 cjh2952@kidd.co.kr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산업2부 천주희 기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에 다가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