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애로, 조세지원배제>불공정거래 순

[산업일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시 새로운 규제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혜택 축소와 시장의 불공정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정책 배제 때문에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기술개발지원 축소와 자금조달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의 성공요인과 5대 핵심과제>를 통해 국내 중견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고찰했다.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역량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은 2011년 기준 1,422개로 0.04%에 불과하지만 고용은 4.55%(82.4만명)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총매출액은 374조원으로, 이중 17.7%(603.3억 달러)를 수출, 전체 수출액 대비 10.9%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체 기업수 대비 중견기업 비중이 11.8%인 독일과 비교하면 1/30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자수 대비 중견기업 비중 또한 독일의 46.1%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글로벌 중견기업의 성공요인으로는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독보적 원천기술이 우선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다음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에서 경쟁우위 확보다.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되는 국내 반도체 및 IT, 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에서 기확보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1위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는 것이다. 경기도 중견기업은 산업클러스터내에서 대기업과의 협력비중이 81%를 차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독자브랜드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또한 중요하다. 설립초기부터 협소한 국내시장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제품생산과 판매를 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

상품기획, 연구개발, 완제품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세계시장 선도, 성공적인 가업승계로 글로벌화된 장수기업도 성공요인으로 들 수 있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조세혜택 축소와 기술개발지원 축소 등으로 인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 기업M&A, 가업승계 등의 조세감면 세제 개편이 우선시된다.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원천특허에 대한 지적재산권 획득, 글로벌 인재 확보 지원과 중견기업의 글로벌화 구축 지원도 중요하다. 특히 ‘해외기관과 관련기업과의 네트워크 지원’의 정책수요는 매출액 규모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에서 크게 나타난다.

중견기업은 거의 전적으로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는 만큼, 직접금융을 위한 중견기업 전용 거래소인 (가칭)코하이스(KOHICE; Korea Hidden Chamipons Exchange) 설립도 고려해볼만하다.

마지막으로, 전문화된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서 중견기업을 대기업 범주에서 제외하는 등 시장의 공정거래기반 조성도 중요하다.

김군수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내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간접금융이 가능하도록 2,000억 규모의 (가칭)‘경기중견기업 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및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