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위한 지재권 보호, 우리가 ‘앞장’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최근 섬유센터에서 제1기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임명하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심포지엄을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관련 사례 소개를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임명식과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부정책 소개, 외부 전문가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도 병행됐다.

해마다 무역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를 출범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지재권 관련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기 14명을 선발했으며, 불공정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수집 및 제보, 제도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명동, 동대문 일대와 같은 상표권 침해 의심제품 판매처 현지조사, 국·내외 인터넷 쇼핑몰 모니터링, 지재권 침해 행위가 경미한 업체에 대한 불법 여부 경고, 블로그를 통한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정보 및 최신 뉴스 포스팅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지킴이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신고센터와 관련 협회에서 열리는 지재권 관련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참가 자격이 부여되며,약 8개월간의 활동이 끝난 후, 활동 우수자에 대해 무역위 위원장 명의의 인증서와 포상 및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무역위,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에서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외부 지재권 전문가들이 관련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조사제도 및 세부절차, 조사현황, 특허청은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 조성 방안과 집행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경찰청은 실제 기술유출사건 수사사례, 관세청은 국경조치 절차와 병행수입에 관해 발표했다.

전문가 발표 시간에는 황은정 변호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전자정보통신분야의 불공정 라이선스의 유형과 사례, NPE(특허괴물)의 남용적 특허권 행사, 민현아 변호사(법무법인 다래)가 영업비밀의 성립요건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판례를 통해 설명했으며, 박환성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판정절차와 판결 사례, 이재길 팀장(한국의류산업협회)은 불공정무역행위 현장 단속 및 침해 제품 조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변리사·변호사 및 업종별 관계자 등이 참석 했으며,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한편 부대행사로 마련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간담회에서는 기존 9개 신고센터 외에 한국안경산업지원센터,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상 4곳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를 통해,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조사 활동의 수행과 보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교육·홍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