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국제 카르텔 적발, 총 1,14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산업일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 발주 자동차계량장치 및 와이퍼시스템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1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 품목인 자동차계량장치(‘미터’)는 차량으로부터의 정보(스피드, 연료잔량 등)를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제품이며, 와이퍼시스템(‘와이퍼’)는 자동차 유리 표면의 빗방울을 닦아내는 장치이다.

미터 담합에는 덴소 그룹 2개 사(일본계)(덴소코퍼레이션(일본 본사),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덴소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회사))와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이하 ‘콘티넨탈’, 독일계 자동차계량장치 제조회사)가 참여했으며, 와이퍼 담합에는 덴소 그룹 2개 사(일본계)(덴소코퍼레이션 (일본 본사),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덴소코퍼레이션의 자회사, 와이퍼시스템 제조회사))와 보쉬전장(독일계 와이퍼시스템 제조회사)가 참여했다.

입찰 담합 건으로 미터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미터 입찰했으며, 와이퍼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 와이퍼 입찰했다.

먼저 미터 업체들은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2007년도에 쏘렌토(XM), 소나타(YF), 투산(LM) 등 대규모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저가 수주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됐다.

덴소와 콘티넨탈은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발주한 총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은 2008년 2월 21일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13건의 입찰 건에 일괄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고, 그 후에는 개별 견적요청서가 나올 때마다 개별 입찰 건에 합의를 지속했다.

일반적으로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상대회사(이하 ‘들러리 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 들러리 회사는 위 제시가격보다 약 5% 내외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기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중 실시된 입찰건의 경우 피심인들간 견적가격 차이는 약 5% 내외를 유지했다.

또한 와이퍼 업체들은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2008년 초반 보쉬전장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서 덴소와 보쉬전장간의 저가수주 공세 가속화했다.

덴소와 보쉬전장은 현대·기아자동차가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 와이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개별 입찰건의 견적요청서가 나올 때마다 유선 등의 방법으로 상기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보쉬전장이 덴소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기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5개 사에게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4개 사에게 총 1,146억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개발구매 입찰 담합에 있어 담합의 영향을 받아 장래 발생할 매출규모에 기초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에 의의가 있다.

또한 담합 전후로 담합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확인된다. 미터건에서 피심인들간 담합이 종료된 2012년 3월 이후 첫 번째 입찰건(UM건, 쏘렌토)부터 피심인들간 가격경쟁이 치열해졌다. 피심인들 간의 견적 가격차이가 담합기간 중 5%대에서 22%로 확대됐다.

아울러 와이퍼건에서 덴소가 담합을 통해 보쉬전장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사전입수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자체결정한 견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덴소의 낙찰가격이 프라이드(UB)건은 8.5%, 소나타왜건(VF)건은 5.4% 각각 상승했다.

미국·EU 등 경쟁당국과 현장조사 및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적발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2012년 10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현장조사 실시했다.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과 적용법리 등 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했으며, 미국, EU, 일본 경쟁당국에 이어 4번째로 자동차 부품 국제카르텔을 제재했다.

위 자동차 부품 업체는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유선 등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연락하면서 의견을 조율한 것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2개 업체들만의 담합으로도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복점(複占)공급업체 간 담합을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돼 금번 조치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국제카르텔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카르텔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