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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상하원 장악, 수입규제 동향 예의주시 필요

美 공화당 상하원 장악, 수입규제 동향 예의주시 필요

美 공화당 상하원 장악, 수입규제 동향 예의주시 필요
무역촉진권한 및 체결 대외통상협정 추이



[산업일보]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가능성과 對한국 수입규제조치 지속여부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의 '美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 TPP 진척과 수입규제 예의주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해 8년 만에 의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친기업적인 성향의 공화당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무역촉진권한(TPA)을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협상 중인 TPP 타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향후 공화당이 자유무역을 강하게 추진할 경우 한·미 교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철강산업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 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 “철강산업의 수입규제조치는 미국 의회의 성향보다는 미국 경기의 회복여부와 세계 철강산업의 수급 상황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전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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