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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규제, 경제성장 걸림돌

한경연 권태신 원장, 한미경제학회-미국경제학회 포럼에서 언급

실효성 없는 규제, 경제성장 걸림돌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산업일보]
실효성 없는 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창조경제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지난 5일 미국 보스턴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개최한 조찬포럼에서 ‘경제성장과 규제개혁(Economic Growth and Regulation)’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규제 ▲경직적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를 꼽았다.

이 자리에서 권 원장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규제경감도 지수가 1점 높아지면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가 5.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고 권 원장은 지적했다. 권 원장이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OECD가 발표한 제조업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지수 자료에서 2003년에서 2013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규제지수를 1.6점미만으로 개선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1.88점으로 30개국 중 이스라엘 2.16점 다음으로 규제지수가 높았다.

한편, 권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이 경직적 노동시장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44개국 중 86위로 선정됐다”며, “일본이 22위, 중국이 28위인데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OECD 자료를 토대로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임금대비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15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원장은 “정부도 규제총량제 도입과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과 대기업 규제 등 성역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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