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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미 유정용강관 분쟁 패널 설치 요청

[산업일보]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이어 지난 23일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측에 전달,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미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수출액 8억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데 대해, 정부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WTO에 제소하고(2014년 12월22일),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지난 1월21일 개최했다.

양자협의에서 별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재판부(패널)를 설치해 본격적인 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3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분쟁 패널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된 후 오는 4월경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건과 관련해 우리정부는 미 상무부가 덤핑마진 계산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있어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를 시정할 의무가 발생한다.

미 상무부는 우리나라 유정용강관의 약 98%가 미국으로 수출되므로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에 의한 덤핑율을 산정하면서, 우리 국내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반영해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은 894천 톤으로(8.17억불, ‘13년 기준), 우리측이 승소해 미측의 조치가 철폐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억불의 반덤핑관세가 경감되고 매년 연례재심 조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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