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확대 불구, 부가창출 여전히 미흡

[산업일보]
어려운 재정여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R&D투자를 확대해 온 한국의 2013년 R&D 투자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이며, GDP 대비 비중(4.15%)으로는 세계 1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투자확대로 인해 논문, 특허 등의 양적 성과는 세계 수준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이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2012년 SCI 논문 게재 수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으나 SCI 논문 피인용도(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OECD 최하위권), 연구생산성(미국의 1/3) 등 질적 성과와 생산성은 여전히 세계 수준과 차이가 있다.

부처간 협업 미흡 및 관리소홀로 인해 셀프기획․셀프평가, R&D자금 부정수급·부정유용 등 문제점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 기업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2014년 0월 미래부, 1,294명 응답) 결과, 국가 R&D 리더십 부재, 부처간·전문관리기관간·출연연간 칸막이, 시장과 괴리된 기획, 논문·특허 등 양적 기준에 따른 평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같은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부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장관 주재로 산·학·연·언론 등과 3차례 R&D혁신 토론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심층평가에 착수하고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과심, 전문관리기관, 출연연, 기업 등 주요 R&D추진주체별로 협의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중인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을 보면 ▲ 기초연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지원,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과제기획시 시장수요 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하고 출연(연)의 민간수탁 활성화 및 PBS 비중 조정,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강화, 대학의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 평가대상 사업의 SCI건수 지표 활용률 점진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 성실실패제도 적용 및 확대된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 역시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한다.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재해, 민군기술협력 등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을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한다. 국제협력의 유사·중복 방지 및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정보․성과시스템 구축,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 마련과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고서 감축,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정비, R&D과제신청 등 전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키로 했다.

미래부와 기재부는 이같은 방향을 설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