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기기 가격정책 '우려 표명'

[산업일보]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고시 등 진전 상황에 대해 긍정적평가를 하면서도, 의약품/의료기기 가격정책 등과 관련된 미측의 입장과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가 최근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반면 미국산 제품의 수출에 대한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오바마 행정부의 중산층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USTR은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작성, 매년 3월말경 의회에 제출한다.

2010년부터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했으나 올해는 NTE 보고서와 통합해 발간한 것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와 유기가공식품 등 각종 개선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평가를 기술했다.

한미 FTA는 관세인하 뿐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규제 투명성 제고, 지재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해 한국 시장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협정 체결 진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내비치고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하위규정, 자동차 수리이력고지 시행, 사이버 보안(네트워크 장비) 적합성 검증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기술했다.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30개월령 미만)가 원만히 이행되고 있으며, 농업 생명공학 규제, 가금류 수출금지 조치, 농약 잔류최대 허용기준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 및 우려를 표명했다.

원산지 검증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과 현안 해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농산물 관세인하 및 쌀 관세화와 관련된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해외이전, 법률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개방 등의 진행 상황과 한국의 지재권 보호 현황,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피력했다.

보고서에 제기된 이슈들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규범 및 국내 정책에 입각해 미국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