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 경쟁력 기술수준제고 품목 제안 10개 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통합리스트 작성 세계무역기구(WTO) 17개 회원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1단계 사전협상을 진행, 10개 환경카테고리의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국들은 이번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environmental credibility)과 참여국 지지도(support)를 검토해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올해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계기에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계휴가 이전에 3차례(5월, 6월, 7월)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했다. 제안품목으로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본격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통상차관보 주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1단계 사전협상 결과와 본격협상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우리나라가 다자적 자유화를 지지하는 통상국가이며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임을 감안, 앞으로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산업 경쟁력 기술수준제고 품목 제안

10개 카테고리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통합리스트 작성

기사입력 2015-04-07 15:29:07

고체·유해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 시설에 사용되는 파쇄 분쇄기

[산업일보]
세계무역기구(WTO) 17개 회원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EGA) 1단계 사전협상을 진행, 10개 환경카테고리의 580여개 품목(HS6단위)으로 집계된 통합리스트가 회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국들은 이번 회람된 통합리스트를 기초로 5월부터 본격적인 품목별 협상에 돌입할 예정으로, 본격 협상 단계에서는 환경적 신뢰성(environmental credibility)과 참여국 지지도(support)를 검토해 무세화 대상 품목을 선별하게 된다.

올해 말 제10차 WTO 각료회의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계기에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계휴가 이전에 3차례(5월, 6월, 7월)에 걸쳐 집중적인 협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관련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환경편익성이 인정되고 우리 산업경쟁력 및 기술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43개 품목을 선정해 제안품목 리스트를 제출했다.

제안품목으로는 LED 조명, 탄소섬유, 가스보일러, 가스온수기, 손건조기, 리튬이온축전지, 메탈실리콘 등이 포함되며 앞으로 본격협상 과정에서 지지 가능한 품목을 추가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민관 합동 TF(통상차관보 주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1단계 사전협상 결과와 본격협상 대응전략을 점검했다.

우리나라가 다자적 자유화를 지지하는 통상국가이며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임을 감안, 앞으로도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진전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면서, 민관 합동 TF 등을 통해 우리 협상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품목별 협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