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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수입식품 통관 구멍 해명

[산업일보]
29일자 한국일보 '부산식약청, 수입식품 통관 구멍' 보도와 관련, 식약처가 해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부산식약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사건은 행정정보 유출, 뇌물 수수 등 담당공무원 개인 비위 사건으로 정상적인 수입식품 통관절차를 왜곡한 사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산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할 수입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입검사 결과가 조작된 사실은 없어 부산청을 통해 들어온 수입식품은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라며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 검사의 종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정해 부산청 수입검사 담당공무원이 검사의 종류 및 대상, 검사 항목 또는 검사기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발표했다.

정밀검사 대상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국내외 위해정보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그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은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정한다는 말과 함께 수입신고 된 식품에 대해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부산청 시험분석센터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과 수정, 장비 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해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부산청에서 발생한 수입식품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료유출 방지 등의 수입식품 검사시스템 개선 ▲6개 지방청 수입관리과와 15개 검사소 특별 감사 ▲수입식품 담당 공무원 정기 순환 전보 인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월 특별 감사에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등의 중대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비위 행위자뿐 아니라 감독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실 기자 eunsil@kidd.co.kr

산업2부 이은실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취재를 통해 최신기술 동향과 생생한 현장을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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