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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신·증축 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건물비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 신·증축 불편 해소


[산업일보]
오는 12일부터 민간이 녹지·관리지역의 일부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지자체에 제안해 지정되면 건폐율 등을 완화 받아 지구 내 공장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계획적 개발을 전제로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공업기능 등을 개발·정비할 수 있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지자체장에게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제안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1만㎡ 이상~3만㎡ 미만)의 2/3이상 면적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대상 부지에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로(진입도로 6m)와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등), 녹지(완충녹지 확보)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안해야 한다.

지자체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공장 등의 건축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 40% 이내로 제한되던 대지건물비율을 5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20% 이내로 제한되던 대지건물비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별개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어, 각 시설을 복합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주민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더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을 문화시설에 포함해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지건물비율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공장 신·증축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동시에 공장의 계획적인 입지로 난개발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수 기자 jslee0505@kidd.co.kr

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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