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산업기술 R&D 산촉기금 투자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이하 R&D) 기술료를 재원으로 하는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하 산촉기금)’ 1천38억 원을 투자한다.

산촉기금은 신산업 투자, 기술이전·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55억 원 대비 83억 원 증액했다.

산촉기금은 지난해 신설된 사업성 기금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기술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산업현장 애로를 적시에 지원·해결해주는 특성이 있다.

올해 기금사업의 특징 4가지 중 먼저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산업현장 핵심기술 수시개발사업’이다. 다음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변화와 FTA 등 해외기술규제로 인한 수출현장의 시급한 당면현안을 해소하는 ‘무역환경변화대응사업’이다.

R&D 결과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 마지막으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R&D 연구현장에 공대생을 6개월 간 인턴으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양성·공급 및 청년·여성의 실업해소 등을 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산업주도형 기술교육혁신사업’이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촉진기금의 주 수입원인 기술료에 대해, 올해부터 기업의 사업화 초기 재정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과 연계한 경상기술료 납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상기술료의 납부한도를 기존 출연금의 100%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12~48%로, 착수기본료는 기존대비 최대 1/5수준으로 대폭 인하했으며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이 낮은 중견기업의 정액 기술료율을 인하해 중견기업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