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업계 뜨거운 감자 ‘한ㆍ일 FTA체결’

[산업일보]
한ㆍ일 부품업체들간 FTA협상을 놓고 국가별 기업들이 확연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담 기구인 인베스트 코리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3·4분기까지 일본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한 17억500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투자 규모 가운데 일본이 차지한 비율도 올 3·4분기에 20.8%로 전년 동기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일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일본 기업들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대조적으로 국내 기계업체 중 40% 이상은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회원사와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168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ㆍ일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산업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응답이 41.5%에 달했다.

현재 부품‧소재산업 교역에 있어서 대일 무역적자 비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의 대일본 부품·소재수출은 77억달러였지만 수입은 216억달러로 139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역조현상의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기계제품의 핵심기술 부족 및 설계기술 미비함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 따르면, 한‧일 기술격차는 일본을 100% 기준으로 볼 때, 제품화가공기술 80~90%, 메카트로닉스기술 70~80% 수준, 설계기술 60%, 핵심기반기술 40～50% 수준으로 이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FTA체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FTA체결에 따라 관세 유무에 관계없이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FTA 체결에 따라 관세철폐시 차기년도 부품‧소재산업의 생산은 1조 6천억원(0.9%) 감소한 175조원, 수출은 894만불(0.3%) 감소한 29억불, 수입은 23억불(17.7%) 증가한 157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일무역수지는 23억불(22.8%) 증가한 128억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2003년 대비).

비관세철폐시 차기년도 부품‧소재산업은 생산은 1,760억원(0.1%) 감소한 176조원, 수출은 4억불(14.7%) 증가한 33억불, 수입은 37억불(27.6%) 증가한 170억불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대일무역수지는 32억불(31.2%) 증가한 137억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 된다(2003년 대비).
따라서 한‧일 FTA 체결로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수지는 향후 5년간 860억불 적자(미체결시 573억불 적자), 10년간 약 2천억불 (미체결시 1,378억불 적자) 누적적자 예상되고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FTA 체결로 경쟁이 촉진되고 중복 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효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긍정 효과도 예상된다"고 송기재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한일FTA체결은 물론 향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부품/소재 네트워크조성, 국산품 사용에 대한 의식구조 개혁,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차세대 부품소재 개발,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을 위한 수출품목과 시장의 다변화에 대해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ㆍ중소기업 협력재단'이 발족과 함께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1조원 수급기업 펀드' 가운데 1단계로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중소 부품ㆍ장비업체 육성을 위해 내년 초에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외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운영되는 이 펀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장비나 부품을 구매하겠다는 확약서를 근거로 투자해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차세대 핵심소재 개발에 따라 지난 2002년 21세기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현재 나노소재사업단에서는 고강도 구조용 나노소재, 환경·에너지산업 기술(ET) 응용 나노소재, IT 응용 나노소재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뚜렷한 원산지 표시제도, 기계 보험 도입 등 다양한 대체이 강구되고 있다.



미디어다아라 김원정 기자(news@daara.co.kr)